경기 호계동 이혼, 파혼, 이혼상담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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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성(姓)은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 변경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는 자녀의 의사로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제기 이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 배우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청구 시기 및 이행 지연의 정도,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비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결정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